대한민국인재상 제도 개선방안
연구책임자 : 조대연(고려대학교)
자문위원 : 유기웅(숭실대학교)
공동연구원 : 김태성(인천대학교)
전임연구원 : 김은비(고려대학교)
연구보조원 : 최지수(고려대학교)
: 박나래(고려대학교)
1.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
◦ 대한민국 인재상의 도입 20주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의 발전 방향을 모색
< 대한민국 인재상 개요 >
◦ (목적) 다양한 영역의 청년 우수인재를 발굴 및 지원함으로써 미래 인재상(像)을 제시하고, 이에 대한 국민 관심 제고
◦ (내용) 역량, 태도, 사회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성장이 기대되는 청년 우수인재 100명(고교 50, 대학‧일반 50) 매년 선발‧시상
※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및 상금(고교 200만원, 대학‧일반 250만원) 수여
◦ (경과) ’01년 ‘21세기를 이끌 우수 인재상’으로 도입, ’08년 ‘대한민국 인재상’으로 개편하여 19년 간 1,996명의 우수인재 선발‧지원
◦ 당초 대통령 명의의 인재 발굴 제도로 설계하였으나, 현재 부총리상으로 운영됨에 따라 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약화
* 지원자 수 감소 추이 :’15)556→’16)568→’17)534→’18)477→’19)450
※ ‘대통령 명의의 메달’을 통한 명예 부여와 장학금을 지급하는 구조였으나, 부총리상으로 격하되는 과정을 겪음.
◦ 한편, 다양한 인재가 선발되기 보다는 특정 지역(학교)‧분야로 지원자, 수상자가 편중되고 있어 제도의 본래 취지 퇴색
※ 특히, 대학생‧일반인은 다양한 인재가 선발되고 있으나, 고등학생은 과학‧기술 분야 인재, 영재‧특목‧자사고 학생으로의 쏠림이 심화되는 추세.
◦ 도입 당시와 현재의 비교를 통해 제도의 취지를 다시 생각해보고, 최근의 운영상 문제점 해결 방안을 포함한 제도 재설계 방향 도출
2. 연구내용
◦ (제도 현황분석) 대한민국 인재상 실태조사 및 현황분석
- 대한민국 인재상 시행 원년인 2001년부터 현재까지 제도 및 인재상 변천 과정 분석
- 대한민국 인재상 제도와 유사한 국내·외 제도 현황, 지표 및 메뉴얼, 인재상등 제도 운영 (심사위원 구성) 전반과의 비교 분석
ㆍ 수상 프로세스 분석
ㆍ 국내 해외사례 분석
- 지난 20년간 인재상 심시기준 분석을 통해 인재상(像)에 대한 양상 변화
◦ (제도 양상분석) ‘인재’에 대한 사회적 관점, 대한민국 인재상이 제시하는 인재상(像)의 양상과 인식 추후 영향력을 분석
- 지난 20년간 인재상 수상자 추적조사 설문 : 현재직업, 대한민국 인재상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, 사후관리에 대한 만족도 분석
ㆍ필요시 대표 수상자 대상 인터뷰 :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이후 경력과정과 수상내역의 연계성, 인재상 수상 이후 변화된 모습, 인재상 제도에 대한 발전 방안 등
◦ (제도 재설계 방안) 심사‧선발, 훈격‧상금 등 지원 체계, 선발된 인재의 관리 등 제도의 현황을 평가하고, 재설계 방안 검토
- 대한민국 인재상 심사 참여 경험이 있는 전문가 집단을 활용
ㆍ인재상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수렴
ㆍ향후 제도 개선방안 및 발전방향 논의
3. 연구 방법
◦문헌분석
- 관련 정책 자료, 법규, 사례 등의 문헌분석을 실시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함.
- 국내 외 비슷한 정책을 심층적으로 조사하여 대한민국 인재상과 비교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.
◦설문조사
-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함.
- 설문조사 결과는 SPSS(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)를 사용하여 기술통계분석, 빈도분석, t-test 등을 사용함.
◦인터뷰
- 필요시 대한민국 인재상 대표 수상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실시
◦FGI(Focus Group Interview)
- 대한민국 인재상에 실제 참여했던 심사위원 또는 실무 전문가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여 제도, 시책 등 대한민국 인재상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분석하고자 함.
4. 연구결과의 기대효과
◦ 대한민국 인재상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대한민국 인재상의 도입 20주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의 발전 방향을 모색
◦ 대한민국 인재상 과거와 현황 분석을 통한 방향성 제시
◦ 대한민국 인재상 평가를 바탕으로 재설계 방안 제시
◦ 제도의 취지를 다시 생각해보고, 최근의 운영상 문제점 해결 방안을 포함한 제도 재설계 방향 도출함으로서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인재상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